법령 형사소송법 제4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10. 23. 자 2009모1032 결정
[국민참여재판회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09하,1957] 국민참여재판회부결정에대한재항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955년
2. 대법원 1955. 8. 19. 선고 4288형상157 판결
[허위공문서작성등,허위공문서작성행사,사기][집2(5)형,028]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
3. 대법원 1955. 6. 14. 선고 4288형상81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][집2(3)형,029]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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